[뉴스1번지] 윤석열 총장 직무복귀…문대통령 "국민혼란 사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와 관련해 국민께 혼란을 드린 데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원의 정직 집행정지 결정으로 윤 총장은 오늘 정직 9일 만에 대검찰청에 출근했는데요.
윤 총장의 직무 복귀에 따른 정치권 파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관옥 계명대 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모시고 여러 정치권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정치적인 파장도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침묵을 지켜오던 청와대가 오늘 2시 20분경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드린다"고 밝혔는데요. 입장 표명 시기와 "사과"라는 표현을 쓴 점, 어떻게 보시는지요?
한편 "사과한다"면서도 "법원의 판단에 유념하여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특히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는데요. 여기에 담긴 의미는 뭘까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다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징계처분을 받은 뒤 8일 만인데요. 본안 판결이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도 나오기 힘든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징계는 해제된 것이나 다름 없다란 해석이 나오는데요?
특히 재판부는 징계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봤습니다. 또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윤 총장 측 주장도 받아들였는데요. 반면, 법무부가 주장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의 인용 사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직권남용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야권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반면, 민주당은 법원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지만, 하루 전날 정경심 교수 유죄 판결에 이은 법원발 악재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단 없는 검찰개혁"을 강조하고 있지만 향후 검찰개혁 추진에 미칠 영향도 커 보이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선 여권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견제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징계 사유였던 판사사찰 의혹,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등의 혐의가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인데요.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대통령이 사실상 '불신임'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시 업무에 복귀해 권력 관련 수사를 지휘하는 점도 청와대와 여권으로선 부담입니다. 대표적으로 월성 원전 의혹 윗선 수사에 다시 힘이 실리지 않겠냐란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징계를 주도했던 추미애 장관도 진퇴양난에 빠진 모습입니다. 하지만 곧바로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후임 장관 인선이 마무리될 때까진 업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년 초 예정된 검찰 인사에서 윤석열 총장과 또다시 충돌할 가능성도 나옵니다. 향후 추미애 장관의 행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런 가운데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결정이 연기됐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변창흠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강행할 것으로 보였는데요. 일단 연기한 건 여론 추이를 지켜보려는 걸까요? 결국 단독채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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